육아휴직 복직 거부 대처법, 원직복귀 의무 위반이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기준일: 2026.08.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날짜에 맞춰 출근했는데 회사가 원래 자리는 물론 비슷한 업무도 주지 않고 대기 발령이나 전혀 다른 부서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상황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복직 거부를 당했을 때 확인해야 할 법적 근거와 실제 대응 순서를 정리했어요.

원직복귀 의무,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서, 복직 후 승진이나 호봉 산정에서도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같은 업무는 형식적인 직급이 아니라, 대법원 2017두76005 판결 기준으로 직책과 직위의 성격,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인정돼요.

이런 경우가 원직복귀 의무 위반에 해당해요

휴직 전 담당하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직급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크게 축소한 자리로 배치하는 경우 원직복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복직일이 지나도 계속 대기 발령 상태로 두거나, 복직 신청 자체에 답을 주지 않고 미루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휴직 전보다 낮아진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는 요건에 어긋나서 위반 소지가 커요.

1단계, 회사에 서면으로 복직 신청을 남겨요

복직 예정일 최소 2주 전에는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복직 신청 사실과 희망 업무를 서면으로 남기는 게 좋아요.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회사가 나중에 신청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어서, 날짜와 내용이 남는 기록부터 확보하는 절차가 우선이에요. 회사가 다른 업무를 제안한다면 그 사유도 서면으로 요청해서 받아두면 이후 절차에서 근거로 쓸 수 있어요.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요

회사가 복직 신청에 답이 없거나 원직복귀를 계속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절차로 넘어가요.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먼저 상담을 받고 진정 여부를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3단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요

복직 거부가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상황, 예를 들어 무기한 대기 발령이나 권고사직 압박까지 갔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그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해고나 불리한 처우까지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져요

복직 거부를 넘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승진 누락, 인사평가 불이익 같은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제19조 제3항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에요. 이 조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원직복귀 미이행 벌금(500만원 이하)보다 수위가 훨씬 높아요. 진정서를 넣을 때 복직 거부 사실뿐 아니라 부당한 처우도 함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좋아요.

복직 거부를 겪기 전 육아휴직급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서류와 일정을 꼼꼼히 챙겨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도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신청 기한도 함께 확인해두는 걸 추천해요.

서면 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복직 거부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2026년 8월 확인 내용이며, 구제신청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 안내를 참고했어요. 실제 위반 여부와 처벌 수위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나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